공무원과 교사는 안정적인 직업이지만,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추가적인 소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과 교사 중 40대 직장인의 62%가 경제적 이유로 부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겸업이 제한되어 있어 아무 일이나 할 수 없다는 점이 고민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교사 투잡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법적 문제없이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공무원과 교사가 투잡을 할 수 있는 기준
1) 공무원·교사 겸업 제한 규정
최근 2023년 12월 인사혁신처 발표에 따르면, 공무원의 겸업 및 부업 제한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0조에 따르면, 공무원 교사 투잡을 할 경우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가 없이도 가능한 활동이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별도 허가 없이 가능한 활동
공무원 교사 투잡 중에서도 저작권이 발생하는 활동,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온라인 활동, 단순한 재산 운용은 별도의 허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 출판, 블로그 및 유튜브 운영, 전자책 판매, 부동산 임대 및 주식 투자는 허가 없이 가능한 대표적인 부업입니다.
3) 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한 활동
강의, 컨설팅, 사회적 기업 운영과 같은 활동은 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학 출강이나 외부 강연, 연구 활동 등은 기관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식으로 허가 절차를 거치면 공무원 교사 투잡으로 안정적인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과 교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투잡 추천
1) 블로그 및 유튜브 운영
최근 유튜브 광고 수익이 증가하면서 공무원과 교사들도 블로그 및 유튜브 운영을 투잡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개인 경험을 공유하거나, 교육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공무원 교사 투잡으로 적합하며, 기관의 허가 없이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유튜브 크리에이터 수익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구독자 1만 명 이상 채널의 월평균 수익이 2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전자책 출판 및 강의 제작
공무원과 교사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책을 출판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 수업 방법론, 자기 계발 콘텐츠 등을 제작하여 네이버 브런치, 크몽, 클래스101과 같은 플랫폼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전자책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20% 성장하면서 콘텐츠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3) 외부 강의 및 컨설팅 (기관 허가 필요)
대학이나 학원, 기관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것도 공무원 교사 투잡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다만, 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대학 강의나 연구 활동은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안정적인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대학 평생교육원 강사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무원과 교사가 전문성을 살려 외부 강의를 할 기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부동산 임대 및 금융 투자
부동산 임대 수익과 금융 투자(주식, 채권, ETF 등)는 공무원과 교사에게 허용된 수익 활동입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부동산 매매 활동은 금지될 수 있으므로 단순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2023년 주식시장 상승세로 인해 개인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이 증가한 가운데, 공무원과 교사들도 금융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 공무원과 교사가 피해야 할 투잡
공무원 교사 투잡을 선택할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업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온라인 쇼핑몰 운영: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영리성이 강해 허가 없이 운영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직접적인 상품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 방문 판매 등): 영리 목적이 명확한 사업은 대부분 금지됩니다.
- 다른 회사에서 근무 (파트타임, 프리랜서 업무 포함): 별도의 급여를 받는 형태의 부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4. 공무원·교사 투잡 신고 및 허가 절차
1) 투잡 가능 여부 확인
공무원과 교사가 특정 활동을 부업으로 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을 참고해야 합니다.
2) 기관장 승인 요청
겸업 허가가 필요한 경우, '겸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투잡을 진행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3) 정기적인 신고 및 점검
투잡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신고하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기관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수익이 예상보다 많아지는 경우 신고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공무원과 교사도 합법적으로 투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사는 겸업이 제한되지만, 공무원 교사 투잡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방법이 있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출판, 강의, 부동산 임대 등의 방법을 활용하면 안정적인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최근의 경제 상황과 투잡 트렌드를 반영하면, 공무원 교사 투잡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기준을 준수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공무원법 관련 정보: https://www.law.go.kr
공무원 겸직 허가 신청 안내: https://www.hometax.go.kr